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6578명으로 1449명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98억6500만원을 고지했다. 지난해 고지금액인 91억4600만원에서 7억1600만원 증가했고 업체도 16개에서 18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2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옥시레킷벤키저에서 납부한 30억2600만원,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에 불과하고 아직 49억45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1년 피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계속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공단 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한 구상권인데 해당 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꺼리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선고기일이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 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 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