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 부상 위험이 높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노인의 부상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2019 노인일자리 사업 장내 부상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통 동절기 노인 부상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3월부터 시작돼 왔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의 일자리 및 SOC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함께 1월부터 조기 추진됐다.
당시 고용실적 개선을 위한 무리한 조기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실내사업 중심으로 실시되며 노인 소득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동절기 노인일자리 부상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실제로 노인 부상 발생 수가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노인일자리 사업장 내 부상 수는 ▲2017년 27건 ▲2018년 34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9년 173건으로 작년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사망 건수도 지난 2년 동안 전무했던 데 비해 올해 처음 2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노인일자리가 진정 노인을 위한 것인지 정부의 고용 실적을 위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설령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일지라도 동·하절기 노인일자리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소득보다 더 중요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자리 사업이 아닌 대체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