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관련 범죄사건이 1000여건에 달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건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이었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집계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협박·상해’ 118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60건순이었다.
반면,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 작성 등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변호사 2명을 제외하면, 17개 지역센터 중 변호사가 재직 중인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최 의원은 “수사·재판 진행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변호사를 센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은 있지만, 지역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의 연봉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변호사 연봉의 50%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외부법률인력을 지원받기도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지 않아 사법절체를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 발달장애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법률전문인력 증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