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시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같은날 오전 10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의가 시작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정 대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로 이번 2차 회의부터 협상단을 이끌게 됐다.
양측은 이틀간 협상을 벌인다. 방위비 총액과 유효기간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나 견해차가 커 난항이 예고된다.
미국 측은 올해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6조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없던 새로 추가된 항목들에 집계된 비용이 30억 달러에 달한다.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준비태세 비용’ 명목으로 추가됐으며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지원’ 항목 역시 신설됐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이 5~6배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주둔비용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며 이는 큰 틀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은 방위비 분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일단 한미 간 방위분담금 수준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1차 회의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고 그 수치는 저희가 들은 수치와는 다르다”고 답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기존 틀 속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