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당 정책연구소 자료를 본청 전 직원에게 배포해 논란이다.
25일 조선일보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작성한 보고서 2건을 경찰청 내 모든 부서에 배포하면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국장·과장·계장급 이상은 필독해 달라’고 지시하는 공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자료에는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조 전 장관 수사를 계기로 압수수색 등을 남발하는 검찰과 법원을 함께 개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정치 경찰, 대통령의 경찰로 선언하고 나섰다”면서 “국민의 경찰을 집권 세력의 경찰로 만든 경찰청장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이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며 정당의 정치간행물 배포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7조 위반”이라며 “법질서 준수를 선도해야 할 경찰이 수뇌부 정치 공작에 휘둘리고 있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