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52시간 근로제 비롯한 정부정책에 쓴소리 했습니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공식 폐기하고 장병규 권고안 채택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문정부의 소주성 정책은 처참한 실패 확인됐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예상치 3%보다 1% 낮은 2% 미만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문정부는 몇 개월 뒤면 소주성 효과 나타나 경제 좋아진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경제 안 좋다는 변명 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 경제성장률은 그것이 궤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장병규 위원장 지적처럼 경직된 근로형태 바꾸지 않고는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문대통령은 얼마 전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41개 국가 중 13위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한 그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근로형태 관련 순위는 바닥권이었습니다. 민노총의 활약으로 노사협력은 130위입니다. 정리해고비용(116위), 노동유연성(102), 임금결정 유연성(84) 등 근로관련 지표들은 더 악화됐습니다. 문정부의 소주성 정책도 큰 기여 했습니다. 잘못된 근로행태 바꾸지 않고는 아무리 삼성, 현대 찾아다녀봤자 경제 살리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