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관련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국은 투자숙려제도를 중심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숙려제란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 일부 고위험 금융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원금 전액의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국민의 은행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한편 당국은 재발방지대책과 함께 우리·하나은행 전·현직 행장에 대한 징계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의 전·현직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국감에서 “(은행장도)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답서'를 받을 예정이다.

중징계는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을 말하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중징계는 금융권에서 사실상 퇴출을 의미한다. 

아울러 당국은 다음달 DLF관련 검사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