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6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의 입시 부정으로 인해 수시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5일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불똥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튀었다.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 수립은 온데간데없이 교육정책이 입시제도에 매몰되어 오락가락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현재 교육부가 예고한 정시확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며 “첫째,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는 조국 딸의 입시비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년 국가교육위원회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친 내용마저 모두 무시한 꼴이 된 것이다. 둘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고 국정과제로 추진코자 했던 고교학점제는 이번 교육부의 정시확대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정시 확대를 추진한다면 대통령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이처럼 단기적인 입시제도에 치중하는 교육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바른미래당은 근본적으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 및 직업교육 2년’의 공교육 학제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우리의 학제개편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교육의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 요구에 따라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말 한마디보다,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한국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