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 대표 매의 눈을 속이려다 망신당한 통계청장! 이 정권에서는 조국스러워 지면 대통령 이쁨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조국스러워 질려고 안달이 났군요. 통계청장이 통계를 속이다니! 한국을 후진국 만들고 있군요. 조국 따라서 잘 가세요.
앞서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는 통계청장. 지난해와 올해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나는 ‘통계청이 통계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지적했다. ‘통계는 정확하고 정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지표가 나빠지니까 통계표본 탓을 하고, 기재부는 1인 가구를 제외하는 꼼수로 지니계수를 조작하는 따위의 속임수를 쓰지 말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5월에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불평등이 역사상 최악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통계표본 탓을 하면서 통계청장을 경질했다. 어제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748만 명을 넘어 1년 전보다 13% 증가한 87만 명이 늘어났고 정규직은 36만 명 넘게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호로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 반 만에 결과는 참혹한 것이다. 이는 이 정권이 광신해온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결과이고, 경제정책 전반이 처참하게 실패한 결과인 것이다. 그때그때 보고 싶은 통계만 구석에서 뽑아서 보거나 때로는 통계조작까지 하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우겨온 대통령의 말들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런데 어제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은 ‘작년과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ILO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조사기준의 변경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새로운 기준으로 조사했으니 지난해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다. 통계청과 기재부의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다.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 6, 9, 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점을 ‘바보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 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이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유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자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까지 나서서 정부 스스로 정부 자신이 만든 통계가 믿을 게 못된다는 헛소리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