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원정수 270명의 축소 주장도 말할 수 없이 무책임하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며 비례대표 폐지와 지역구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자는 것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비례대표 폐지는 헌법 41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고,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지역구 증설 역시 당리당략만 앞세운 주장이다.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어깃장 주장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국민에게는 의원정수 축소를 개혁인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의원정수 축소 주장은 여야합의 정신에 대한 전면 부정이기도 하다. 작년 12월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과 함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함께 검토하기로 국민에게 약속하고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시 의원정수 축소를 내걸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검토는 마치 없었던 일인 양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굉장한 위선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 것처럼 거짓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여야 사이에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현 의원정수 범위 안에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무책임한 선동에만 매달리지 말기 바란다. 12월 3일까지는 각 당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협상의 시점이기도 하다. 11월 27일이면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법사위 계류를 끝내고 본회의로 상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제1야당이 대안도 없이 길거리 거짓 선동정치에 매달리고 판을 깰 수 있는 위험한 억지 주장만 무한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딱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합당한 대안을 내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