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기소 논란에 대해 “사건의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타다 기소를 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검찰을 비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기본적으로 사건 수사와 정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지난 7월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을) 보고받았다”면서도 그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했냐는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 내용을 다른 부처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정부 하는 일이 그렇게 서투르다”며 “타다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타다 기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법무부와 청와대 정책실이 지난 7월 타다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소 방침을 보고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업무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타다의 모회사격인 ‘쏘카’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자 검찰 측은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정부당국이 요청한 기간 이상으로 기다리다가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