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3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를 검토 중이며, 곧 이 연구결과를 민주당에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동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 현역 의무병의 복무기간을 6개월로 하고, 이중에서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4년을 더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육성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역 의무병 10만, 전문병사 10만, 부사관 10만, 장교 10만 등 총 40만의 군으로 우리 군을 재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다. 현재 우리 군은 줄어드는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군 입대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군대 내에서는 늘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소위 관심병사에 대한 관리 문제에 과도한 자원이 집중돼 비효율이 극심하다고 한다. 또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 더 이상 과거식의 군대 유지에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의무병들에게 군 복무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줌으로써 청년들의 직업적, 사회적 잠재력을 더 키워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 점에서 군 체제 전환은 당연한 결과이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의당은 이미 한국형 모병제를 제안한 만큼 민주당이 모병제 검토 결과를 도출한다면, 군 체계 개편문제에 대한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