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부대표는 7일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제32차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어제 국토교통부가 서울 일부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핀셋 지정’이라고 밝혔지만 분양가상한제라 이름 붙일 수준도 아니고 서민 주거 안정과도 상관없는 잘못된 처방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지난 8월 12일 정부는 31개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비슷한 처방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다. 어제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실토했다. 지난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반성은커녕 수준을 더 낮춘 대책으로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국민들에게는 집값 잡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한편으로는 투기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이중으로 보내는 것으로 매우 기만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도입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실시되어 오던 정책이다. 뭔가 특별한 규제가 아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시절 제도를 폐지한 것을 다시 돌이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눈치 보듯 핀셋 수준으로 돌이키는 것은 이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표는 “어느 지역이 지정됐다는 이야기보다 어느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환호성을 지르는 발표로 전락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인 61개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뒤따라야 한다”며 “며칠 전 독일 베를린시에서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정책이 아닌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전환하길 강하게 주문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부동산투기세력 눈치보기로 수십년째 국회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계약연장요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