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강기정 파동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대책 없는 입장을 밝혔다. 강기정 수석의 느닷없는 호통질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다뤄야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패스트트랙 협상이 줄줄이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를 멈춰 세우는 일이 그렇게도 즐거운가?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 세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무신경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 돼서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강기정 수석에 대해 즉각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이 11월 7일이다. 앞으로 20일 뒤인 11월 27일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표한 대로 검찰개혁 법안들까지 부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채 4주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사실상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마당에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반복하면 합의 처리는 결국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은 전혀 방법이 아니고, 본 회의에 올라간 뒤에 몸으로 막을 수도 없다. 여야가 합의 가능한 진전된 협상안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 말고 다른 해답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강기정 파동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실무협상도 중단이 됐는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여야 합의 처리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면 강기정 파동과 상관없이 패스트트랙 협상만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