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62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예전에 인기 있던 가요 중에 이런 노래 제목이 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정부가 어제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 노래 제목에 딱 어울린다. 시장 상황에 완벽하게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것은 이미 사실로 증명이 됐다. 지난 8월 강남 한 아파트는 드디어 ‘평당 1억’을 찍었다. 분양가상한제가 곧 시행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라며 “1977년 이래 분양가상한제가 몇 번 도입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억제하면 당연히 기존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역을 두고 ‘이 곳은 정부에서 공인한, 집값 폭등 예상 장소’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의 반응이 궁금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인터넷에 분양가상한제라고 검색해보기 바란다. 도저히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천지”라며 “국민과 시장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장기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다시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다. 긴 말 필요 없다. 국가를 자폭시키는 이런 멍청한 정책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