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모병제’ 들고 나왔습니다.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선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입니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입니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입니다”라며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