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 출신 이집트 난민은 사법부에서 오랜기간의 검토 끝에 난민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탈북한 2인은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5일만에 북송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 눈치 보기를 꼬집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집트 난민이 난민자격 부여받은 이유는 ‘보내면 이집트 정부가 박해할까봐’ 인데 탈북한 사람들은 그 이상의 위험에 놓일 것을 알면서도 서둘러 올려 보낸다”라며 “헌법상의 국민이 아닌 자들에게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고, 국민인 자들에게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