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병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언젠가는 이 모병제를 검토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바로 국방보완책과 재원마련 없이 성급히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이 엄청 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이 신중해야 될 병역에 관한 사항을 총선을 앞두고 총선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던져놓고 있다. 매우 신중치 않은 자세”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그동안 ‘징병제’였다. 그런데 이 병역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불공정을 강조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로 모병제이다. 결국 집권여당이 이 모병제를 불쑥 띄운 것, 한마디로 표 장사나 해보겠다고 던져보는 그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안보가 여당 선거용 재물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모병제 잘못 시행한다면 결국 재산의 다과에 따라서 군대 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이 결정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확산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키지 못할 약속 남발해서 선거에서 써먹을 생각 말고, 정말 우리 젊은 남성들을 위한 정책,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동원예비군 수당부터 현실화하고, 더 이상 엉터리 점심도시락 먹지 않도록 하겠다. 아님 말고식 던져보기 정치, 우리 젊은 남성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발 나쁜 정치, 무책임한 정치하지 마시라”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