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부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여성정치인 출신 장관 두 분의 정책 악수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가 6월 6일, 전국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발표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리시더니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정부 마음대로 대상지역을 지정했다. 저는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내년 총선에 대한 ‘표 계산식 규제’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에 동별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많이 있다.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할 줄 알았더니 정부 생각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곳을 지정해버렸다. 그래서 세간에는 ‘이번 지역지정에서 배제된 데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결국 이번에 지정한 지역은 희소가치만을 정부가 나서서 공인해줬고, 또 이곳에 투자하라는 지침이나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된다.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모호한 적용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는 이미 이 문제점을 예견을 하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경고를 무시했다.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승률 자료조차 없었던 마·용·성의 공급은 여지없이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지역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이미 이주를 하거나 이주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지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표풀리즘’이다. 해당 동 주민들은 지구로 지정된 것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 알지 못해 분노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과천이 빠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몰빵 투자했던 흑석동도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 문 정권 인사들이 투자한 곳은 내버려두고, 엄한 국민들만 잡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미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다. 분양가상한제가 가져올 효과도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프랑스 혁명 직후였던 1793년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먹을 권리가 있다’며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추는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낙농업자들은 젖소를 팔아치워 시장에서 우유는 사라져 가격은 폭등했다. 다시 정부가 우유공급을 늘리겠다며 건초 값을 낮추자 건초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 우유는 암시장에서나 살 수 있는 귀한 식료품이 되어버렸다.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이다. 해당지역의 신규공급은 위축될 것이고 희소가치만 높아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다. 가뜩이나 금리가 낮아져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펴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 없다”고 조언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시장의 우려대로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아파트 값만 높일 거라는 우려에 제가 근거자료를 말씀드린다. 실제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 전국 시군구 기준 가장 아파트 가격이 비싼 구와 싼 구의 격차는 12.2배였다. 박근혜 정부 말에도 14.9배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아시는가. 지금은 20.4배이다. 문 정권 들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격차가 벌어져야 이 폭정의 정책을 그만 정지할 것인가. 문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아파트값은 폭등하고 있다. ‘9.13대책’ 이후에 ‘매매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9.13대책’으로 1억이 넘게 올랐는데, 고작 1천만원 정도 떨어졌다고,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9월 기준으로 서울아파트의 평균가격은 이제 8억원이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보겠다. 저는 분양가상한제를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회의 구성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속한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