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거짓말, 이탈주민 추방건 까지 신중치 못한 안보정책펴는 靑 안보라인, 더 이상 교체를 미룰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삼척항 북한 목선 침투 사건 당시에도 이 정권은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려다 사진 1장 때문에 모든 사실이 발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실, 언론사가 포착한 문자 메시지 사진 1장에 들켰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 정도면 이 정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숨기고, 덮고, 묻어버렸을지 의심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눈치 보느라 꽁꽁 숨기고, 또 북한이 보내라고 해서 순순히 보내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처음인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이 정권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라며 “헌법 제17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제27조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 2명이 왜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거 불충분, 수사한계 이런 여러 가지 당국의 어려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추방결정을 그것도 비밀리에 내린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모아야 할 것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정도의 범죄를 흉악범이라고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기준을 정했어야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에 또 이러한 결정이 자유를 향한 탈출을 꿈꾸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공포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점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만약 북한 정권이 반체제 운동 인사에 대해 ‘흉악범이니 보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걱정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부적절했고 성급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ICBM 이동식 발사문제가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유의해서 보는 것은 이동식 발사가 가능한 것, 그리고 고체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한 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방어체계를 굉장히 무력화하고,
특히 킬체인을 무력화 한다는 점에서 늘 우리가 유의 깊게 강조하고 보아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 발사의 의미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오늘 언론의 기사를 보면 ‘북한의 ICBM은 발사대와 거치대를 함께 들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이동식 발사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감장에서의 거짓말과 이번 북한주민 추방 문제 건까지, 정의용 안보실장,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안보라인 교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