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9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탈북 범죄자들의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심지어 국방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동해상에서 해군이 처음으로 북한선박을 포착하고 예인했을 때, 정부 합동심문과 조사를 할 때도, JSA를 통해 강제송환을 할 때까지도 몰랐던 국방장관이다. 통일부장관은 물론이고 경찰이 그들을 에스코트 했던 이상, 경찰청장까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방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그렇다면 군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탈북민들을 군 관할 JSA를 통해 북송한 것인가? 국방장관이 아니라면 국군통수권자 밖에 없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고, ‘몰래 북송’을 했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닷새동안 경위조차 모르고 있었던 국방부가 경위조사에 착수했다지만, 수많은 의혹들을 풀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할 것이다. 안보 문제, ‘국민 몰래’문제마저도 ‘정쟁’의 딱지를 붙이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