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10여일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치열하다. 

한일 정부가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효력을 잃는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군사정보 교류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단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5일 방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키로 한 것은 지소미아 종료 연기 등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