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소미아 어떻게 될까…韓·日 입장 요지부동

기사승인 2019-11-11 16:30:37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지만 한일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도 최 대변인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연장 여지를 열어둔 것과는 배치된 설명이다. 정 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한일 관계가 최근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오는 14일 방한을 앞두고 있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방한의 주요 의제가 지소미아 문제 해결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을 만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역시 지소미아 유지 필요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거리를 둬왔다.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협정 종료 결정은 전혀 무관하며, 한국 정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막판 협상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이다. 만약 참석한다면 일본 외무상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정부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3일 0시에 자동 종료된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8월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