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사진)
포럼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4개 시·군 단체장의 기조발표 이후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자연보전권역 중첩규제 해결방안 모색에 공동연대의 뜻을 밝혔다.
4개 단체장은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중첩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며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