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규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기세 중에서 ‘필수공제’라는 것이 있다. 전기 사용량 월 200kwh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월 4천원 한도의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지난 18년 기준으로 958만 가구, 전체 49%의 혜택을 받고 총 할인금액은 3964억원이었다. 그런데 이 돈을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려고 한다. 혹시 광어하고 넙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 오른쪽 주머니 돈 빼서 왼쪽 주머니 넣을 바에야 뭐하려고 한전이라는 곳이 있는가. 정부에서 그냥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난 여름에 그렇게 돈을 깎아줬다면 한전에서 그대로 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자기 돈으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럼 깎아줬다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에서 돈 또 보전해주면 누가 그 자리에 안 있겠는가. 이것은 경영도 잘못이지만, 보전해주는 것도 국민의 세금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낸 전기세고,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7, 8월 전기요금 할인제,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취지였다. 한전은 전기세,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매년 7, 8월 1541만 가구에서 1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월 평균 9486원에서 1만142원까지 깎아주면서 내년 2536억원에서 2847억원이라는 비용을 떠 앉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은 한전이 내고, 돈은 국민이 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처음부터 깎아주지 말던지 깎아주려면 한전이 한전의 돈으로 깎아주던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오른쪽 주머니 꺼내서 왼쪽 주머니 넣지 마시라. 광어나 넙치는 같은 얘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