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 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 제 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면서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차가 여전히 있음을 시사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서도 두 장관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는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만기 되면 득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다.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어렵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북미 대화를 위해 훈련 규모와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 훈련의 목적은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며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3일에도 서울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 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