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연일 논란이다. 

대기업 사업 독식과 태양광 실효성 등에 이어 이번에는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송전선로 계통 연계 비용 부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 일동은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가 공유수면점 사용료 이외에 전력판매에 따른 매출액의 3%에 해당 하는 개발이익공유화 금액이 부담 된다는 것.

이들은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민간사업자에 대한 새만금개발이익 공유화금액 3%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계통 연계 비용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와 한국전력의 전력 계통을 연계해야만 한다. 

이때 소요되는 자금이 계통 연계 비용이다. 이번 사업에서 전력계통을 연계해야만 되는 거리는 만경강에서 새만금부지까지 약 16km에 달한다. 

문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다.  

특히 이번 계통 연계 비용의 경우 당초 6,600억원에서 8,300억원으로 약 1,700억원이 늘어나 발전사업자가 모두 떠안기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 기간 20년이 종료된 이후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연결된 송변전 선로를 한국전력이 가만히 앉아서 챙겨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있다”며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송변전 계통연계비용을 공동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른 문제점도 제기했다. 

재생에너지공급 가격을 사업기간인 20년동안 보장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공급 가격이 최근 3년간 66%이상 폭락한 보고 때문이다. 

만약 이런 하락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이 불보듯 뻔하고 사업자체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발전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희망의 불씨가 아닌 절망의 씨앗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라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정부관계부처 차원의 재생에너지공급가격 안정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2.4GW 4조 8천억원, 연료전지 0.1GW 6천억원, 해상풍력 0.1GW 4천억원 등 총 5조8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1단계사업은 오는 2022년 4월까지 1.5GW 규모로 진행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