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면제 없다…이공계·예술·체육 병역특례는 유지

기사승인 2019-11-21 12:58:57

사진=국무총리실 K팝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도입이 무산됐다. 대체복무를 줄여 현역복무 자원을 확대하는 기조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에 대비하는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해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했다"며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 자원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을 추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중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되었던 예술·체육요원제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극소수 인재들이 엄격한 선발기준에 따라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국민 사기 진작과 국가 품격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예술 및 체육활동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BTS 등 대중문화 분야 신규 편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K팝 스타들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특례 감축을 전제로 시작했는데 기존에 없던 항목을 새로 넣는 것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되어 있다. 이 점을 고려한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단체종목 등의 선수선발과정에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시안게임은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으나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서 우수성적을 낼 경우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또 제외할 경우 일부 비인기 종목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편입인정대회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 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 공개하는 등 선발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체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