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정규대학에 다닐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고등교육 소외계층에 대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1997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5275호)을 제정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정규 고등교육의 테두리 밖에서 조용히 시작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사회, 열린학습사회 구현이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변화와 시도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한지 올해로 22년째가 된다.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 및 평생학습권 보장, 개인 학습 만족도 증대, 취업ᆞ 및 승진 기회 향상, 사회 균등발전 실현이라는 노력과 함께 2018년 기준 누적 학습자가 153만 명에 이르고, 이중 72만 명이 전문학사와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생학습제도로 UNESCO 등 국제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평생 학습제도로 인정받아 해외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제도를 창설하고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학점은행제의 양적 성장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점은행제로 인해 대학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학점은행제가 대학의 학습자를 빼앗아간다고 불평하고 있으며, 또 한편에서는 학점은행제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나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어떻게 충족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학 학위취득 목적 수요는 줄어들고, 새로운 기술 및 자격증 습득을 위한 재 교육ᆞ훈련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니즈에 맞추어 학점은행제의 형태 중 직업전문학교는 현장실무중심의 기술을 익히는 교육기관으로 정규대학에 비해 산업현장의 수요와 발전하는 기술을 빠르게 교과과정에 반영하고 있고, 교과과정에는 실습 시간이 더 많아 취업에 유리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대부분 취업까지 연결되고 있다.

실제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통한 비진학 청소년 및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2019년 10월 31일 평생교육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과목만을 인정받아 운영을 해왔던 학점은행제의 형태가 이제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지휘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한국학점은행평생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한다.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많으며, 특히 고교 졸업자와 새로운 직업을 찾는 성인학습자들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재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일과 학습의 병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점은행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한 사기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 학비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꿈을 접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일반 대학생들과 똑같이 전일제 수업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배움의 열정에 앞서 경제적인 고충을 갖고 있다.

이에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의 혜택부여,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 및 취업지원 장려 장학금 지급을 통해 청년실업해소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주는 따듯한 정책,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사회 형평성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