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 파업 중단, 급한 불 껐지만…넘어야 할 산 많아

기사승인 2019-11-25 16:41:45

철도노조는 25일 노사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면서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 쟁점 사항이 ‘불씨’로 남겨지면서 향후 갈등이 되풀이될 여지를 남겼다.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집중 교섭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중단했다.

노사 간 주요 잠정 합의 사안은 △2019년 임금은 총액 대비 1.8% 인상 △철도공사 교대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 소요 인력 규모에 대해 철도노사 및 국토부 협의를 이달 중 개시 △KTX-SRT 고속철도 통합을 노사공동으로 정부에 건의 등이다.

철도노조는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 등을 진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조2교대 인력 증원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9월 이후 3년 만의 무기한 파업으로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016년에는 파업이 74일간 이어졌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수시 면접 기간과 맞물려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역대 2번째로 낮은 찬성률로 파업이 시작됐다는 점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파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갈 길이 멀다. 파업 핵심 쟁점인 4조2교대 인력 충원이나 인건비 정상화, KTX와 SRT 통합 문제는 국토교통부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노사 간 합의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추가 인력과 관련해 노사 간 충원 인력 규모도 차이가 크다. 노조는 현행 3조2교대 근무 체계에서 1조를 추가하려면 4600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레일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865명을 제시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미 한차례 인력 증원에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노조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