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입법저지행위) 신청으로 멈춰버린 국회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물밑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부터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확대 4+1(민주·정의·바른미래·민주평화·대안신당)’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을 시한으로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한국당의 응답하지 않았던 만큼 이들을 빼고 법안처리 등 의사일정을 여타 야당들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한국당이 응하지 않았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면서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 정상적 국회 운영을 약속하면 대화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에 복귀하라는 제안에 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법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다. 민식이법, 유치원법, 청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경제 법안이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민주당과 같은 뜻을 내보였다. 손학규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엉망이고, 국정이 난장판이 되고 있다. 도무지 국민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국민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다당제 정착을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을 시급하게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응답하듯 김관영 최고위원은 “국회 정상화와 개혁과제 처리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4+1 협의체는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면서 “공수처법안 단일안 마련, 선거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확대 4+1 협의체’에서의 난맥은 여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착륙을 위한 국회의원정수 및 비례대표 연동률 조정이 될 전망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다당제 정착이 절실하며 이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를 기본바탕으로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0% 이하의 연동률 적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는 ‘4+1 협의체’에서 240석과 250석 사이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약속대로 4+1 테이블을 중심으로 개혁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