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발전이 지나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최근호에서 실린 '금융의 과유불급'이라는 글에서 최 전 원장은 “지나친 금융 발전에서 소득 불균형의 확대로, 나아가 지속적 경제성장의 저해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시작은 금융 부문의 과잉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IMF, BIS 등 국제기구들은 지나친 금융활동은 경제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국제기구들은 금융의 지나친 발전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 한국도 실물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금융부문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며 “(그 수준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전 원장은 금융부문의 내부질적 운용상황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은행 여신이 기업보다는 가계로 그리고 비생산적 부문, 특히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고, 은행의 여신 심사 능력도 취약해 주로 담보 및 보증 대출을 하고 신용 대출은 30% 미만”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자본시장도 유통시장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나 발행 규모는 미미하고 혁신적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능력도 미진하다”면서 “저금리 시대에 돈을 가진 노년층을 대상으로 자산의 규모와 이에 대한 관리 요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처하는 기능도 아주 취약 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최 전 원장은 “이제 더 늦기 전에 지나친 금융과 실물과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체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금융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부문의 지나친 리스크 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실물경제 부문이 보수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