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미국은 “지금은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금수 품목의 일부 해제,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점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으나 물자와 장비 반입이 막혀있어 본격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폐지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초안에서 “새로운 미북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쌓으며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에 동참하면서 미북간 모든 레벨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러의 제안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금지된 매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향상시키면서 고조된 도발을 행하겠다고 위협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상임, 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