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계획했던 공영형 사립유치원 6개 추가선정이 끝내 불발돼 총 36억원의 혈세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10개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총 60억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의 공영형 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유치원) 사업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공영형 유치원 4개 외에 6곳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2019년 예산안에 총 10개원 분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당시 1개원당 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서울 관내에 공영형 유치원으로 추가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공영형 유치원 6개원 추가 운영을 가정해 총 10개원의 공영형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6개원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한 곳도 선정하지 못해 3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음에도 올해도 또다시 10개원 분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행보다 공영형 유치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된다면 당초 목적인 공공성 강화와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