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합의 불발… 18일 최종 조율 가능성

‘4+1’ 선거법 합의 불발… 18일 최종 조율 가능성

협의체 단일안 도출시 19일 본회의 개최 후 패스트트랙 법안 등 일괄처리 방침

기사승인 2019-12-18 09:38:36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지난 17일 원내 대표급 회담을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의 담판을 시도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이르면 오늘(18일) 중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3당 대표 차원의 추가조율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17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오후 9시 30분 국회에서 모여 1시간 30여분 가량 협상을 시도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협의체는 비례대표 의석 일부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과 지역구 후보중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려 당선될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석패율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한다는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이 합의안 초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반대입장을 보이며 최종 합의는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담이 끝난 후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했지만 아직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아 오늘 타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타결을 위해 더 논의하자는 정도까지 이야기했다”며,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핵심이 된 연동형 캡, 석패율제가 문제가 된 것은 맞다”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거제 개편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18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본회의 개최 등 속도를 내기 위해 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들이 나서, 18일 오전 중 회담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만남에서 연동형 캡과 이중등록제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고, 의견이 좁혀지면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을 다시 열어 최종 합의에 이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4+1’ 협의체 단일안이 마련되면 한국당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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