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 조절 등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비 지출 증가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1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한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발표를 인용해 건강보험이 급격한 보장성 확대 결과 2024년 20조원에 달하는 누적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누적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의 3배에 달하고 OECD 36개 회원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김 부회장은 "머지않아 과도한 국가 재원이 의료부문으로 투입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인 인구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 비용을 충당하려 2023년까지 매년 3.2%씩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려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정도로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저성장시대에 국민과 기업의 부담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면서 "보험료 수입총액의 약 43%를 책임지는 기업의 부담도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의료비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대책 속도를 대폭 완화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해소해야 한다"며 "민영 보험시장을 활성화하고 의료비 절감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