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기사승인 2019-12-26 09:48:09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자신은 비위의혹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해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은 박 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과 함께 논의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조 전 장관)에게 있다”면서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법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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