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구속 결정 두고도 좌·우 ‘온도차’

검찰 비난한 민주·정의 vs 검찰의 엄정수사 촉구한 한국·바미

기사승인 2019-12-27 10:30:52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치권이 둘로 갈렸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검찰을 비난하기도, 법원을 비난하기도 했다.

당장 조국 수호의 전면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진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적절한 판단으로 감찰 결정을 내렸으며, 정무적 책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왔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나아가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여기에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동참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덧붙여 유 대변인은 민주당과 같이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계속된 법원의 제동에 대해 검찰은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의심의 눈초리마저 보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동부구치소 앞에서 늦은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보수를 대변하며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27일 구속영장 기각소식이 전해진 직후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 하겠는가”라고 논평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느냐”면서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태산 같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마련이다. 국민들은 어디가 권력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법당국을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중도·보수·개혁을 표방해온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뜻을 함께했다. 강신업 바미당 대변인은 “조국 불구속, 우병우 구속, 과연 생권무죄(生權無罪), 사권유죄(死權有罪)인가”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이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인 동시에, 편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도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에게 법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정의파라는 것을 인식시킬 기회였지만, 법원이 그 기회를 상실했다는 평가에서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조국 외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법에 따라 의율하기 바란다. 조국의 또 다른 혐의인 일가 비리 의혹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