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무장관에 추미애 임명… 野 “또 일방통행” 발끈

기사승인 2020-01-02 11:33:57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오른쪽)의 임명을 재가한 후 현충원으로 향하는 길에 추 장관을 대동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업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후보 임명재가로 시작했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를 넘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야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이뤄진 대통령의 아차산 신년산행이 추 호보와 민주당을 지원하는 정치적 행보가 아니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전 7시경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임 후 80일간 공석으로 비워졌던 법무장관의 자리를 채워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 후보의 장관임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하여,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당의 뜻을 전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벌써 23번째 발목잡기다. 단언컨대, 지금까지 이런 야당은 없었다”면서 “그동안 야당이 보여 온 행태로 볼 때,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협조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행태에 대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를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강행으로 시작했다”면서 “올해도 국회와 국민은 무시한 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없다. 대통령은 국회를 청와대 발밑에 두려하는 모양이다. 그도 아니면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민의에 반한 채, 국회를 무시하며 강행한 조국 임명이 가져온 국민 분열을 겪고서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추미애 장관 임명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장관만 23명에 이른다. 역대급 불통정권, 사상초유의 입법부 무시 정권”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심지어 “국민행복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호언장담하더니, 그 행복은 오롯이 여당과 지지층만을 위한 것임이 하루 만에 드러났다. 청와대는 국민 분열과 의회무시의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짓밟는 정권, 장기집권에 눈이 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강신업 대변인은 추 후보의 장관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인사청문회법을 무시하지 말라”는 비난으로 논평을 시작해 “문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이번 임명은 사실상 법을 어긴 것이다. 형식적으로 법을 지켰다고 해서 모두 법을 지킨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임명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킨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평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법무장관 임명과 함께 지난 1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아차산행을 두고도 야권 일각에서의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아차산이 위치한 광진구는 추미애 전 대표의 지역구로 해마다 일출행사에 참석했던 곳”이라며 “경호측면에서도 열악하고 평소 행보와도 맞지 않는 대통령의 아차산행은 지극히 정치적 행보”라고 풀이했다.

추 장관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개혁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검찰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추 장관의 지역구를 찾아 장관임명과 함께 비어버린 지역구 민심을 민주당이 계속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선거 100여일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여당의 대표를 지낸 정치인을 임명하는 속내도 뻔히 보인다. 관권·부정선거 의혹으로 점철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당대표는 추미애 장관이었다. 지방선거 때 재미를 봤으니 이번 총선에서도 한 몫 단단히 챙겨보겠다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