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부조화… 우려스러운 수준”

기사승인 2020-01-08 14:07:16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8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8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신년사를 발표하며 집권 4년차의 국정방향을 밝혔다. 대통령의 연초 국정비전인 만큼, 국민들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국가의 원수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나라가 공개적으로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기대에는 어긋난 것이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솔직한 현실인식과 국정철학의 대전환을 기대했다. 국정운영의 절반을 넘기고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반전의 획기적인 결단을 기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자화자찬 뿐이었다. 좌편향 이념에 갇힌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는 이제 실망을 넘어서,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신년사에서 일자리와 경제를 가장 먼저 언급해 국정운영에서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경제개선의 핵심인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등 구조 개혁에 대한 고민은 전무한 점이 아쉽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에만 급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국가재정을 투자해 60대 이상 주36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성 일자리가 급증한 탓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개월 연속, 40대 취업자 수는 49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친노조·반기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유지하겠다고 밝혀 더욱 우려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52시간제의 원칙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친노조 성향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놓고 벌어지는 ‘노-노 갈등’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사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한 저로서는 노동시간 감축과 개인과 가정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주52시간 노동제를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운영에 어려움을 더하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기술경쟁시대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점진적으로 기업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가 이념적인 차원에서 지지층을 기반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철학과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판받던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념적인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년사에서 드러난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함께 독자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과 평화구상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1년 새 급변한 한반도 정세와는 맞지 않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작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됨에 따라 남북관계 또한 급속히 경색된 상황을 냉철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대북정책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북관계의 기본인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작년 내내 북한의 군사도발은 계속되었고, 북한 당국과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막말과 비판을 쏟아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말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에서 남북 관계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과 비핵화에 대해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구애만을 계속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에 할 말은 해야 우리의 국익을 수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적 대북관을 버려야 한반도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경제와 안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우리 국민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말잔치와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실패한 국정에 대한 자기반성과 그에 따른 철학의 대전환이다.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의 국가운영에 대해 반추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