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는 8일 “지난 1월 6일, 광주광역시에서 장애 남편과 이주여성 아내가 나란히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정부가 자랑해온 맞춤형 복지는 다문화, 가난, 장애라는 3중고에서 허덕이던 부부 앞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중증장애 남편을 24시간 돌봐야 했던 이주여성은 이웃과 교류가 없고 한국어가 서툴렀다고 한다. 하지만, 장애남편은 보호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돌봄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가난과 장애 그리고 사회적 무관심을 짊어지고 가야했던 이주여성은 뇌출혈로 쓰러졌고, 이를 도우려던 장애남편마저 함께 사망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심지어, 응급안전알림이가 작동했지만 담당자는 알림 확인 시 현장방문이라는 지침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오작동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사는 부부가 죽은 지 1주일 지나서야 현장에 방문했다. 만약, 정상적인 행정대처로 골든타임 안에 부부를 구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였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우리는 묻고 싶다. 살아야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고장 난 행정이야말로 타파해야할 적폐이며 결국 사회적 타살이 아닌가? 지금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소외계층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중증장애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