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의 남용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말 남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인사권을 이렇게 행사하라고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께서 완전히 검찰총장을 임명한, 6개월 전 말씀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인사권 행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어떤 감찰 농단이나 선거 농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자 그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 좌천시키고 정말 이게 어떤 보복 인사다, 이것은 어떤 인사 참사다, 인사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을 수사하는 국가 최고 수사 기관의 수사 검사들을 수사 중에 있는 상태에서 다 해산시키고 아주 한직으로 좌천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후퇴고 정의를 포기하는. 그리고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이것은 보복 인사고 탄압 인사다. 결국 대한민국 최고 수사 기관을 죽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은 이건 불법이고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00명이 넘는 검사나 우리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인사는 완전한 정권을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칼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그런 수사고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상원의 청문회나 특검을 통해서는 닉슨이 워터게이트를 직접 지시했다.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닉슨이 갑자기 73년 10월 인가요. 특별 검사폭스를 전격적으로 해임을 합니다. 그런데 해임 직접권자인 법무부 장관한테 해임시키라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라고 해서 거부하고 사임합니다”라며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했다.

이어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도 또 사임을 해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의 실장에 불과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 특별검사를 전격으로 해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의 모든 언론에서 ‘토요일 밤의 학살이다’ 그 이후로 미국의 국민의 민심이 닉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닉슨은 탄핵 직전에서 사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지금 케이스입니다”라며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전격적으로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해산시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라고 말했다.

한국당에서 추미애 장관 탄핵 이야기와 대통령 탄핵까지도 갈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주 의원은 “혐의가 밝혀지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런 것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죠. 더군다나 검찰은 우리가 준사법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부에 속해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재판을 하는 법관들과 거의 유사하게, 국가 수사를 하는 것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에서 엄정하고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사법 작용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법 앞의 평등처럼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의 검찰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그것을 파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고 언론에서도 민주당 의원이나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에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분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