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90차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좌천되었다.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검사의 인사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34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도 이번 인사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 조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을 파헤치니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을 자른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심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 민심은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 편이다.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한 말, ‘살아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말을 국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반드시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벌 줄 것은 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께도 한 말씀드린다. 윤 총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권력비리를 수사하다 지방으로 좌천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당한 적이 있는 윤 총장이 이번에도 잘 버텨주기를 바란다. 윤 총장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끝까지 완수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뒤에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