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없어”

이해찬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 그냥 넘길 수 없어”

기사승인 2020-01-10 13:23:28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9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지고 나오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청사 밖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 시간 이상 전화로 통화를 했고 인사위가 끝나고도 의견을 얘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절차를 건너 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검찰청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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