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인사로 거칠게 충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또 한 번 거세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13일 오후 늦은 시간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략인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입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권만을 유지한 채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거의 전부 넘겨주게 됐다.

문제는 앞선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방식과 내용으로 볼 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과정에서 추가적인 충돌이 예상되는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권한 축소 및 견제까지 추가로 받게 돼 검찰의 입장에선 그 지위가 크게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여기에 지난 8일 추 장관이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던 대검찰청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 참모진을 한직으로 내몬데 이어 윤 총장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되며 검찰의 내부 불만이 중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이 크게 축소됐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며 “과거 표적수사나 별건수사와 같은 문제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사법체계를 지탱해온 검사의 긍지와 향상성까지 베어냈다고도 볼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사의 역량이나 대국민 서비스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여기에 “아직 검찰개혁에 대한 불만을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청와대 관련 의혹수사에 속도를 더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점 등을 볼 때 간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계기가 생긴다면 터질 위험성까지 있다. 그게 수사권 조정일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검사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도 일련의 우려에 동의했다. 특히 그는 “너무 급격한 변화가 조금 우려스럽다”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개혁으로 인해 오히려 흔들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범, 폭력, 절도, 이런 현장 중심의 범죄, 생활밀착형 범죄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에게 줘도 될 것 같다. 나머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았나 생각 한다”고 우려와 함께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반면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송기헌 의원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수사상의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중수사를 통해 불편함이 줄어들고 기소가 객관적으로 될 것 같아 좋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검찰 권력의 축소로 인해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권력으로 보는 게 말이 안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주는 권한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주어진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된다”며 권한 축소에 따른 지위하락을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엄지영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