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유섭 원내부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 지난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 정지 결정을 내린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조기 폐쇄를 위해 고의로 축소·왜곡된 정황이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사회 한 달 전인 그해 5월 삼덕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원 이득이라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2018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 검토 회의를 한 뒤 이용률·판매단가 인하 등 경제성 평가 전제조건이 변경되어 나온 최종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급전직하했다. 최종보고서는 이용률 60%에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즉시 정지하는 것보다 224억원 이득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을 초안보다 10% 낮게 잡은 60%로 잡고, 손익분기점 이용률을 54.4%로 높게 잡았다.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가중하는 등 억지 하향 수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1778억원 이득이라는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에 새로이 확인된 만큼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고위로 왜곡·조작했는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할 당시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에게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더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도 주요 숫자를 모두 먹칠해서 제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감추려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감사해 월성 1호기 경제성 왜곡 조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드러난 경제성 조작 범죄를 눈감아주려 한다면 감사원 역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우리 당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죄 여부, 산업부 주요 당국자의 강요직권남용여부 조사를 요구한다. 이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거짓말로 점철된 탈원전 정책의 민낯을 보여주는 일이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