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내 집을 사고 팔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한 70%는 벌써 공산주의가 다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연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참여정부 때 검토돼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카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 아니냐는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앞서 참여정부가 2003년 10·29 대책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방침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밀려 도입을 보류하고 차선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했다.

그 이후 2005년 8·31 대책 등 중요 부동산 대책을 낼 때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이 면밀히 검토됐으나 결국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