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성향은 야당은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정책으로 거론한 ‘주택거래허가제’를 놓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매매 허가제, 무슨 날벼락 같은 말인가”라며 “실효성 없고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 이제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어 “(말 그대로)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며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딘지 머리가 아찔해진다”고 힐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초헌법적 발상이 문제가 되니 정무수석의 개인적 생각 운운하며 빠져나가려 한다”며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집값을 잔뜩 올려놨다가 총선 때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제 될 것 같으니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념 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라며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수석이 됐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니난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무료 와이파이 전국화’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결국 국민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공공와이파이 운영자 선정 과정이 좌파 운동권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모펀드’와도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PNP컨소시엄이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며 “조국 일가가 투자한 회사의 자회사가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제2의 태양광 복마전 사태로 번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