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월 국회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

이해찬 “2월 국회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20-01-20 14:30:5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0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작년과 올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인원이 12만 명이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데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권한도 많이 커졌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당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거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직 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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