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지시 항의가 ‘상갓집 추태’? 상관의 불법부당행위 항의는 ‘추태’가 아니라 ‘의무’이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 간부들 향해 ‘상갓집 추태’ 운운하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의 항의는 ‘추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전임자인 조국 역시 6년 전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항명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변한 적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 ‘추태’는 범죄혐의 명확한 조국 기소 가로 막으려는 추장관 본인과 정치검사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하 대표는 “공개된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윤건영, 김경수, 백원우 등 친문 핵심들은 심각한 범죄혐의 파악된 유재수에 대한 감찰 노골적으로 무마하려 했습니다. 친문의 일원이며 함께 고생했던 유재수가 다치면 정권도 부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전화 받은 조국은 결국 친문 핵심들의 청탁 받아들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유재수 비리보다 더 심각한 범죄이며 국정농단입니다. 만일 검찰이 조국에 대한 기소 포기했다면 헌법질서 자체가 위협받았을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추장관은 ‘상관의 불법부당행위를 거부하라’는 조국의 명언 깊이 새겨듣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방해 지시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키려는 검찰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무부장관의 ‘의무’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